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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폭도님들 법률 확인하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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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신고

 

재물손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 : 다수의 위력을 사용해 재산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일 무서운 건 손해배상 소송 시 부진정연대채무

잡힌 자들이 모두 갚아야 함. 

서부지법 7억 손해라고 하니, 1억 쉽게 버는 선동 유튜버들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




 

얘뭐하는애임? 저... 고잘질 했습니다... 부정선거니 국회독재 안되니 이런건 다 핑계고 계엄 진짜 목적은...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에휴... 20.30대 남자애들 ㅂㅅ같은 새끼들...
법원 난입은 무언가를 탈취하기 위해서인가?... 카광방송에 나온 서부지법 폭동 유튜버...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줄수있는 약... 명태균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없애라 지시... 인간보다 나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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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뭐하는애임? 라이브톡 01월 20일
저... 고잘질 했습니다... 라이브톡 01월 20일
부정선거니 국회독재 안되니 이런건 다 핑계고 계엄 진짜 목적은 라이브톡 01월 20일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라이브톡 01월 20일
에휴... 20.30대 남자애들 ㅂㅅ같은 새끼들 라이브톡 01월 20일
법원 난입은 무언가를 탈취하기 위해서인가? 라이브톡 01월 20일
카광방송에 나온 서부지법 폭동 유튜버 라이브톡 01월 20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줄수있는 약 라이브톡 01월 20일
명태균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없애라 지시 라이브톡 01월 20일
인간보다 나은 개 라이브톡 01월 20일
우와 마봉춘 진짜 빡친듯 ㄷㄷㄷ 라이브톡 01월 20일
♥ 성시경.....사실은 일본인!!! 라이브톡 01월 20일
독제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 라이브톡 01월 20일
이야 이거 잼나겠다ㅋ 라이브톡 01월 20일
법원 불지르려는 돼지 2마리 수배.fact 라이브톡 01월 20일
어질어질한 2찍 부동산 카페 라이브톡 01월 20일
체포된 분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라이브톡 01월 20일
역시 내란의힘이 폭동을 선동한게 맞아 라이브톡 01월 20일
김용현 분노의 두창이저격 ㅋㅋㅋㅋㅋ 라이브톡 01월 20일
윤 타임 라이브톡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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