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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후보 권한쟁의심판22일 진행하는데 2월안에9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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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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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님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이 1월22일에 진행하는데 심리 한번하고 바로 결정가능한건가요?


빠르면 1월안에 9인체제 가능한지 윤탄핵할려면 무조건 1월안엔 9인체제가 되야 안정적이라 보는데 지금 

보니 2월 중순이나 말에 탄핵인용 선고가 진행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같이 신청서 접수했다고하는데 어떤효력인지?


윤무식이 체포도 당연히 빨리해야하고 체포만큼 헌재 9인체제도 빨리 갖춰져야한다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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