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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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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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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은 총9명 이며,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9명 중에 6명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순수 대통령 임명 3명은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없음.

 

현재  결원은 국회 선출 3명이라서 한덕수가 임명가능함.

임명 하면  9명  정족수 완료

 

4월18일 임기만료되는 2명은 대통령 순수 임명 TO라서 한덕수가 임명불가하므로 4월19일 부터는 다시 7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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