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폭로된 녹취록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에서 정진석은 [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다 ] 라며 다음과 같이 발언 합니다. 

[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 ]

말하자면 정진석과 국힘은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 으로서 민간인 신분 이라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렇지 않다 ]  입니다. 

이유는 첫번쩨

무엇보다도 당시 윤석열의 [ 공식적인 포지션과 공식 호칭] 은  민간인 으로서 당선인이 아닌 [ 대통령 당선인 ] 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그가 정진석 표현대로 [ 민간인 으로서 당선인 신분 ] 이었다면 현재 정부는 [ 불법적인 사조직 ] 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는 [ 대통령 당선인 으로서의 권한 ] 중 하나로 소위 [ 인수위 ] 를 꾸려서  정권을 이양받도록 [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입니다.

모든 [ 권한 ] 에는 [ 의무 ] 가 수반 됩니다.  의무 없는 권한 없고 권한 없는 의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라는 신고의무를 하게 되면 그에 연동되서 부부사이 에서는 상호간은 물론이고 국가를 상대로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한과 의무의 관계에서 따져볼때,  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제 5조 와 7조 ] 를 눈여겨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426&ancYnChk=0#0000

보시다 시피 당 법률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공식 호칭을 [ 대통령 당선인 ]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 입니다. 당선인인 만큼 이미 [ 공직에 몸담고 있는 신분 ]  이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 정식 취임일자 ] 만이 남아 있을 뿐 입니다.  

또한 , 5조를 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7조 에서는 새 [ 정부 ] 관련한 대체적인 스케치나 현황 파악등 새정부를 위한 구상을 위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당선인 신분 일 지라도  이미 당 법률 에서 [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 + 당선인 ] 이라고 규정함 으로써 윤석열이 당시 민간인이 아닌 명백한 [ 대통령 이라는, 대통령직 이라는 공직의 신분의 범주에 구속됨을 ]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법률 에서 [ 대통령 당선인 ]  신분인 윤석열 에게 5조와 7조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 행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것 아니겟습니까.

때문에 이에 근거 할때 대통령 으로서 공천 개입 말아야할 의무는 당연히 도출 됩니다.

두번쩨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 행정부 ]  수반이 행사할 권한을 임시 이양했기 때문에 금번 녹취록 에서의 윤석열의 공천관련  발언은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 공천에 관여할 권리 ] 를 이양 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에 정식 취임 하기 전에는 무슨 짓을 다해도 좋다는 권한을 이양 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세번쩨,

21년도에 [ 경기도 일베 공무원 임용취소 사건 ]을 여러분들도 기억 하실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 최종합격 ] 한 일베 이용자가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을 자랑하는 인증글을 올렸다가 결국 임용취소가 됐던 사건 입니다.

당시 유저는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해서 현직배치 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정진석 논리대로라면 당시 이 유저는 민간인 신분 입니까?

저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의 [ 공식적인 수행일 ] 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 관한 법률에서 이미 윤석열 이라는 [ 대통령 당선인] 의 신분이 [ 대통령 신분에 구속 되도록 규정, 한정] 하고 있는 이상은, 금번 녹취록의 본질은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이라고 해석 합니다. 

그래서 [ 본격적인,공식적인 업무 수행일 ] 의 문제로 탄핵이 어렵다면 저는 이 나라의 유권자 이자 주인 으로서 윤석에게 대통령 당선인 신분 으로서의 대통령 권한남용한 죄와 더불어서, 국민주권을 남용하고 모욕한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책임 에서 이 시각부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것 또한 명백히 인지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