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에 대한 분석 ]

1. 서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적인 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권 이양을 준비하고 국가 운영을 인계받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역할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준비하는 동안 공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당선인의 법적 지위는 선서 전날 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위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 법적 지위에 대한 형식적 측면

  법률상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 신분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서 전날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실질적 지위 -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 수행

  대통령 당선인은 비록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공무원적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여러 권한은 공무원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띠며, 정권 이양 및 대통령직 준비를 위해 당선인은 다음과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당선인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국정 현황 보고 수령 및 주요 국무위원 지명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국가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차기 정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무 수행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준비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공적 예우와 지원

      당선인은 대통령급의 경호, 사무실 제공, 의료 지원 등을 받으며, 이는 당선인의 역할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적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과 유사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정 운영 준비라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준공무원적 성격의 지위로서의 당선인 역할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이양과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인 공무 수행의 측면에서 ‘준공무원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무수행 의무와 같은 책임이 부여되는 점에서 형식과 실질 간의 법적 지위 해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5. 결론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에게는 공적 책임이 부여되며, 정권 이양과 국정 준비를 위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법적 신분상 차이를 두어 당선인을 특별한 법적 지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등은 당연히 적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