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안팎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투입합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천억 원 가량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2831?sid=101
2찍+유사2찍 개똥버러지 새끼들아 어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