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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명하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길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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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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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3항에 따른것에 헌법 111조 2항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일뿐이라면


헌법 111조 4항에 '동의' 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거 아닐까?


동의안해주면 바로 헌재에 똑같이 물어봐. 


무려 헌법재판소장 임명건인데 당연히 한총리 탄핵건보다 앞서야 되는거 아닐까?

지금 대행이 이끌고 있는게 말이 되니? 대통령 탄핵건을 다루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신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면 안되지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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