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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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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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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구속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1. 대통령은 특급 국가 기밀 취급자입니다. 가급 기밀 취급자로서 경호관이 붙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하면, 현행범인 경우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대통령을 사살해야 합니다.


2. 망명 문제입니다.

   우리 혈맹인 미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국가 기밀 보호가 어렵게 됩니다.


3. 미국 대통령은 핵 가방이 있으나 한국은 현무 발사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 보호를 위해서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특권이 있으나 국가 기밀과 자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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