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성인이 아니지만, 합리적인 1찍으로서 니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주지.
넌 어디서 지령 받아서 분탕질하려고 저런 질문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니 질문들이
혹세우민할까 우려스러워 답변을 다는것이지 니가 잘나서 답변하는게 아니니 찌그러져 있도록
1. 간첩법 개정에 반대이유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재 논란이 되는것은 제98조 1항 적국을 -> 외국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란다. 여기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외국의 범주안에 적대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우방국도 있는데, 형량은
똑같이 적용해야 하느냐??? 이 형량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 라는 것이지 취지에 대한
반대는 아니란다. 언더스탠드 ???
2. 마약수사, 드론사령부 예산 삭감
마약수사 예산을 삭감한적은 없단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을 뿐이지.
왜 특활비를 삭감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지 ?? 더 이상 혹세우민하지 말아라.
드론사령부 예산 삭감.
이건 약간 복잡한데, 니 대가리로는 이해 불가일테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중요지역 경계시스템 구축 267억에서 58억으로
근거리정찰드론 141억에서 1억원으로
해안정찰용 드론 304억에서 184억원으로
대신에 위에 삭감된 총 예산 468억원으로 추가된 사업들로는
F-X 2차 사업188억원
철매II 성능개량278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127억원
K9A2성능개량 25억원등등.....총 654억원을 추가하였단다.
즉, 전력화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드론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보다 직접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늘려준것이란다.
3. 원전개발 반대, 태양광 발전을 밀어주는 이유
왜냐하면 국내의 기준과 RE100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즉 윤석열이 원전도 친환경 발전으로 법령을 바꿨지만, RE100을 충족하는 국내 원전은 없단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발전비율이 8\%가 안되는 시점에서 원전을 늘려봤자 RE100 쿼터의 변화는
없고, 이는 미래의 국내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태양광 발전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란다.
요약 ) 국내원전은 RE100에 포함 안됨.
자 이제는 니 차례다. 반박해봐라.
그냥 이번에도 쌩까면, 넌 비루한 인생 그 자체라고 온 보배에 퍼진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