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happened? Why was martial law declared? Isn’t South Korea an esteemed Republic where stuff like this doesn’t happen? I’m writing this article to answer all these questions. Please forgive me for its poor quality because I am rushing this out to lay this out fast before the news coverage is bombarded with all sorts of lies. No one outside Korea understands the political turmoil that’s currently at play because what occurs is extremely insulated and complicated.
Long story short, President Yoon issued this poorly planned martial law in a desperate attempt to stop anti-Korean, lawless, subversive forces from successfully impeaching him which they’ve been actively trying to do since he entered office and installing Lee Jae Myung as President, who is on the verge of facing a series of massive convictions that would put him in jail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story begins in 2017 where Yoon was at first an ally t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ft. You’d be confused how that’s the case since he’s a right wing President but I’ll explain. Yoon is a prosecutor who was appointed into the Special Counsel to head the investigations into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after scandals broke of her sharing power illegally with a private citizen Choi Sun-Shil. This successfully lead to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in the courts which lead to a 90 day Special Election. Democratic Party’s nominee Moon Jae-In won easily with 41\% of the vote. He pledged to hold all the officials and conservative party accountable with unprecedented prosecutions and previous corruption scandals. He appointed Yoon to head this operation by sending him to lead the prosecutorial office in Seoul, which is the second to most powerful position in terms of issuing indictments and investigations. This was vehemently opposed by the conservative parties as they feared political revenge and persecutions. But their support was at single digits while Moon cruised at 80\%.
Then the political purge began. Over 200 former government officials were arrested including two former Presidents Park Geun Hye and Lee Myung Bak. Over half of them came out not guilty in the courts five years later. Then the purge extended to judges where the former Chief Justice was also arrested (also came out not guilty). Conservatives in all three branches faced unprecedented assault. However, this was the end of Yoon and the left’s good relationship.
Moon then tried to appoint Cho Kuk, a presidential hopeful and one of the most popular politicians in the Democratic Party’s base, as Justice Minister. Within days, scandals emerged of his use of private equity funds and corruption behind the admision procedures of his daughter to medical school. Yoon, in the eyes of the Democratic Party, betrayed them and pursued those prosecutions along with a series of other charges plaguing the Blue House (one including pressuring police release sham warrants to win a gubernatorial election in 2018). Cho was appointed but it was so unpopular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 plummeted into the 30s for the first time, which lead to his resignation. This was when the vengeance campaign began.
Moon appointed a new Justice Minister who used all powers at her disposal to kick out all of Yoon’s allies from key positions of power and used “leaks” of his “prosecutorial misconduct” to strip him as well of being able to do anything with the current investigations. However, Yoon still refused to resign. In response, the Democratic Party, who has a filibuster proof majority, introduced legislation to create a new department that strips all key investigative powers from the current prosecutorial offices. To stop this, Yoon resigned.
This yearlong saga ironically made Yoon the most popular presidential candiate among the conservative base as the right wing party was too weak and incompetent to fight the rampaigning left who had all the powers. Therefore, he was nominated and became President of South Korea.
Yoon pledged to finish the investigations that he was hampered from doing so as President and this terrified the Democratic Party. Therefore, they passed legisl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strip the prosecutorial office from key investigative powers and was signed by President Moon. Lee Jae 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and former 2022 nominee, too faced corruption charges where five people mysteriously committed suicide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scandals involved money laundering of a $1 billion won construction project and bribing a Supreme Court justice to produce a not guilty verdict in one of his OTHER scandals. Another one involves a case where Lee broke the election laws which would force the Democratic Party to reimburse all the public campaign funds they’ve used in the last Presidential cycle. So even before Yoon entered office, the Democratic party was united in an effort to stop these prosecutions at all costs.
Due to this new legislation, the investigations became much slower and seriously delayed. Lee and the left also deployed multiple obstruction efforts to delay a ruling so that a conviction isn’t produced during Yoon’s 5 year term. Therefore, Yoon expedited the process by appointing new people in prosecutorial office and filled a vacant Supreme Court seat with a new Chief Justice who was bent on not letting this happen. Now the plan chan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peach Yoon and remove him from office. They cannot delay the convictions for 5 years. With a cratering economy, rising prices, and Yoon’s ZERO political experience prior to becoming President, he is very unpopular. So they escalated as many scandals they possibly could find to deploy articles of impeachment and have 8 PPP members flip in favor (impeachment requires 200 votes. Opposition in total has 192 seats). They additionally filed articles of impeachment on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se cases, ainet member, and are obstructing all legislative procedures to essentially make Yoon a lame-duck President. Therefore, Yoon, being desperate, issued this martial law, which is a catastrophic mistake as no one in the public agrees with it. So he withdrew.
Yoon with this move gave perfect grounds for impeachment and most likely will plummet to single digit approvals as backlash for this extremely foolish move. PPP members will flip in favor. It’s up to the courts to decide whether to approve the articles of impeachment but I believe it is highly likely considering the current atmosphere. Then Lee Jae Myung will most likely win in a 90 day special election before any of his cases face a final conviction in the Supreme Court. He will become President in this current trajectory. This is a very rushed article so I will be issuing more elaborate contexts of Korean politics at a future date.
그래서….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까요? 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존경받는 공화국이 아니었나요?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가 온갖 거짓말로 폭격당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서 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해 주세요. 한국 외부의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혼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일이 극도로 고립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윤 대통령은 반한, 무법, 파괴 세력이 자신을 탄핵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이런 계획 없는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그가 집권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앉힌 이래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 갇힐 일련의 엄청난 유죄 판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야기는 2017년 윤이 처음에는 민주당과 좌파의 동맹이었던 데서 시작됩니다. 그가 우익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하실 겁니다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그녀가 민간인 최순실과 불법적으로 권력을 공유했다는 스캔들이 터진 후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파면되었고 90일간의 특별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은 41\%의 득표율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무원과 보수당을 전례 없는 기소와 이전의 부패 스캔들로 책임지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윤을 서울 검찰청을 이끌도록 임명하여 기소와 수사 측면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보수당은 정치적 보복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이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은 80\%에 달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런 다음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전직 공무원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5년 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숙청은 판사들에게 확대되어 전 대법원장도 체포되었습니다(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부문 모두의 보수파는 전례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과 좌파의 좋은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기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대선 후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며칠 만에 사모펀드를 사용하고 딸의 의대 입학 절차에서 부패를 저질렀다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의 눈에 윤은 그들을 배신하고 청와대를 괴롭히는 일련의 다른 혐의(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찰에 가짜 영장을 발급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포함)와 함께 이러한 기소를 추진했습니다. 조국은 임명되었지만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폭락했고, 이는 그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복수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모든 권한을 행사해 윤의 모든 측근을 권력의 핵심 직위에서 몰아내고, 윤의 "검찰 부정 행위"를 "누설"해 현재 수사에 아무런 개입도 못하게 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은 여전히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 입증 다수당을 보유한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모든 핵심 수사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윤은 사임했습니다.
이 1년간의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을 보수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우익 정당은 모든 권한을 가진 난동을 부리는 좌파에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명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씨는 대통령으로서 방해를 받은 수사를 끝내겠다고 다짐했고 이는 민주당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환 기간 동안 검찰청에서 주요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이자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도 수사 과정에서 5명이 의문스럽게 자살한 부패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이 스캔들에는 10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자금 세탁하고 다른 스캔들 중 하나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대법원 판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에는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모든 공적 선거 자금을 상환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씨가 취임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이런 기소를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단시키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로 인해 수사가 훨씬 더 느려지고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좌파는 또한 윤의 5년 임기 동안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윤은 검찰에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급급한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공석인 대법원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을 탄핵하고 직위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유죄 판결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 침체, 물가 상승, 윤의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매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스캔들을 확대하여 탄핵 조항을 배치하고 8명의 PPP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습니다(탄핵에는 200표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총 192석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내각 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윤을 본질적으로 boiteux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은 절박해서 이 계엄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국민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났습니다.
윤은 이런 움직임으로 탄핵에 대한 완벽한 근거를 제공했고, 이 극도로 어리석은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한 자릿수 지지율로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PPP 회원들은 찬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탄핵 조항을 승인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그의 모든 사건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90일 특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현재의 궤적에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매우 서둘러 작성되었으므로 나중에 한국 정치에 대한 더 자세한 맥락을 발표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