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지막날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것 보고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 그동안 답답했거든요
국회 추천몫 3명 임명 안하면 강제할수 있는 법은 현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장관들 탄핵시켜도
임명안하고 버티면 속수무책이였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은 180 일 안에 선고해야하고 7인이상 모여야 심리가 가능했지만 이진숙이 태클 걸어서 6인이 심리할수있고 전원 만장일치면 선고할수있다고 했습니다
12.3 내란은 누가봐도 불법계엄이라 탄핵인용이 맞기때문에 6명중 누구하나 쉽게 기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명이라도 기각하면 선고못하고 가만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명이라도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요 ?
그럼 선고도 못하고 180 일 지나면 윤석열 복귀하는 겁니다. 생각만해도 끔직한데 방법이 없죠 ?
내각 다 날려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한덕수 이하 등등 그것만 믿고
버틴거고 버티려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최대행이 2명을 임명한겁니다
근데 왜 2명이냐 ? 자기딴에는 공평하게 한명씩 명분 만든거겠지만 지금 그게 위헌이니 권한 남용이니가 중요치 않습니다 . 특검거부하고 헌재임명도 안하면 추후 내란 동조범 될거같아 그나마 머리써서 임명한듯하고
아마 탄핵 각오했을겁니다 . 그럼 다음 대행이 나머지 한명더 임명하기가 수웛하죠 어차피 판은 깨졌으니까요
이제 국힘은 급격히 무너지며 혼돈의 카오스될겁니다.
이제 단일대오 그딴거 없습니다
특검법 재의 투표할때 무기명이라 통과될껍니다.
최 대행의 선택이 위헌적이여도
그결정이 감사합니다 . 3명임명했으면 최고였겠지만
나중에 돌아볼때 이결정이 엄청난 하나의 변곡점이 될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