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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먼저 판단을 받고 헌재결정 이런순 이어야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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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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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여부가 확정판결 난것도 아닌데 헌재가 내란을 이유로 파면을 한다?


상식적 으로는 당연히 파면결정이 맞지만 워낙에 못미더우니까 .....


이걸 빌미로 [ 정도 ] 라는 해석의 차이로 기각나면 ........


헌재는 확정판결 개념이 아니라 [ 해석 ] 의 차이로 결정되버리는데 ...


1명만 돌아서면 기각 된다고 하는데


지금 헌재인원 구성상 1명이 안돌아 선다는 보장이 없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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