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의원 말에 의하연 만약 헌법재판관 5인 이하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란, 쿠테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라면
국회에서 탄핵은 당하더라도 평생 헌법재판결과는 나올 수없겠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어서...
그럼 평생 무정부상태란 말인가
말인지 방구인지 그걸 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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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국힘 권성동의원 말에 의하연 만약 헌법재판관 5인 이하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란, 쿠테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라면
국회에서 탄핵은 당하더라도 평생 헌법재판결과는 나올 수없겠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어서...
그럼 평생 무정부상태란 말인가
말인지 방구인지 그걸 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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