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vs 151석…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

• 문화일보
• 입력 2024-12-19 11:5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림에 따라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로 볼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적 권한 행사자’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탄핵소추 정족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정족수에 대한 여야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 ‘재적 3분의 2(200석)’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한 총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90103043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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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돌아가는 꼬라지가 불안 불안하네요.

한덕수까지 제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