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들으면 무시무시한 사건같지만 이것도 코메디임
자그마치 22년전 벌어진 사건으로 지금까지 3번 기소당해서 3번째 재판중임
유무죄, 디테일을 떠나 이건 누구하나 죽을때까지 법으로 죽이겠다는것
심플하게
22년전 검사사칭사건으로 재판 --> 경기도지사선거때 22년전 내용으로 허위사실공표 재판 (2019)
--> 2009년 재판내용으로 위증교사 재판 (2024)
그럼 이 사건에 대해 ARABOZA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한거라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건 스스로 찾아보시길)
1. 2002년 최초 검사사칭사건 그리고 첫번째 기소재판
자그마치 22년전 이재명이 변호사로 성남에서 각종 부정부폐로 싸우던 시기
민주당 소속 성남시장 김병량시절 부동산관련 비리를 이재명변호사와 추적60분 KBS PD기자가 파기 시작함
이재명으로부터 검사이름을 얻은 기자가 검사사칭하고 김병량 시절과 통화하고 내용을 PD한테 얻어서 이재명이 폭로함
(통화내용 유출에대해서는 PD와 이재명의 주장이 달라짐)
김병량시장이 PD와 이재명을 검사사칭과 불법취득내용 어쩌고 저쩌고로 고소
재판결과 : 주범인 KBS PD는 선고유예 @@ , 이재명은 유죄 벌금형
2. 2002년 건으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2번째 재판 (2019)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 후보가 과거 검사사칭사건으로 공격하고 , 이재명은 당시 사건은 함정에 빠진것이라고 주장
( KBS PD는 빠져나가고 이재명에게 모든걸 덮어썼다는 취지)
이에대해 허위사실로 기소되어 또 재판받았으나 무죄
3. 2019년 재판건으로 위증교사혐의 3번째 재판 (2024)
2019년 재판에서 2002년전 최초검사사칭사건의 원고인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위증시켰다는 혐의 (헥헥 길다길어)
이재명을 고소한 상대편측에 위증을 시켰다는 쌈박한 논리
2019년 재판당시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녹취를 검찰이 편집해서 제출했고 이재명은 전체내용 공개
(위증부탁 내용없고 '사실대로 말해달라' '거짓말을 하라는게 아니다' 라고 녹음)
김진성은 최초 위증교사받은적 없다고 했으나 검찰조사 당한후부터는 위증했다고 증언 바꿈
(이재명 증인들은 다 이런식)
정리하면
22년전 기자가 검사사칭한걸 옆에서 도와주고 기자는 선고유예 (벌안받음) 이재명만 유죄
2019년 검사사칭사건에 대해 당했다고 말했다가 또 기소당하고 재판
2024년 2019년 재판때 위증시켰다고 또또 기소당하고 재판
이재명이 죽어야 끝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