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러방지법

• 행위: 법원 내부 난입과 폭력 행위는 공공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적용 맥락: 집단적이고 계획된 폭력으로 법원과 경찰의 기능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제1항)

• 행위: 경찰관 9명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신체적 피해를 준 중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용 맥락: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3. 소요죄 (형법 제163조)

• 행위: 다수의 사람들이 법원 내에서 집단 폭력과 기물 파손을 일으키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적용 맥락: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공공질서를 심각히 교란한 경우.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 행위: 폭력적 집단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와 경찰관 상해로 이어진 경우, 해당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기본 형량보다 가중 처벌.
• 적용 맥락: 공공기관에서 폭력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경우.

5. 공공기물손상죄 (형법 제141조)

• 행위: 법원 내부 시설(책상,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공용 기물의 효용을 해쳤습니다.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적용 맥락: 법원의 공공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경우.

6.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행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경우.

7.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 행위: 법원의 정당한 출입 허가 없이 집단적으로 건물 내부에 난입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법적 권한 없이 공공건물에 침입한 행위.

8.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행위: 법원 내부 유리창과 기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적용 맥락: 공공기관의 재산을 훼손한 행위.

9. 도로교통법 위반

• 행위: 법원 외부에서 집회를 열며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 경우.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집회의 평화적 목적을 위배했습니다.
• 처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법적 허가 없이 폭력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경우.

11.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제1항)

• 행위: 위험한 물건(예: 돌, 소화기)을 사용하여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단순 재물손괴보다 더 중대한 방법으로 기물을 훼손한 경우.

12. 소방법 위반 (소방기본법 제50조)

• 행위: 소화기를 무단으로 난사하거나 소방시설을 훼손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맥락: 소방시설의 적절한 사용을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