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짓이 무슨 소요죄예요?
테러단체 구성죄로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테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ㆍ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 행위.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상이나 주의.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벌금 없이 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 최하 10년
간단히 가담했어도 기본 3년 이상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로 선동 모임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검경이 마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금지원 10년 단체 가입 권유만 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음모만 했어도 징역 3년
금고 벌금형 없이 대부분 다 징역
스스럼 없이 저런 짓을 벌이는 것을 보니 얼마나 유머러스 한 것들인지 유머스럽네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판사를 살해할 목적을 가졌는데 테러단체는 무리일까요?
검경에 판사까지 팀을 이루면 불가능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