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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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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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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후 부정부패가 줄었는가 → 아니오

조세의 형평성이 달성 됐는가 → 아니오

일반 국민이 부패와 관련이 있는가 → 아니오

권력이 분산 됐는가 → 아니오

정치인 고급관료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가 → 아니오

부정부패 방지법을 만들었는가 → 아니오

 

금융실명제는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나 → 네

금융실명제를 찬성한 사람들 대부분은 서민인가 → 네

금융실명제는 재벌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나 → 네

정경 유착이 심화됐나 → 네

검찰 권력이 강화됐나 → 네

지하경제가 여전한가 → 네

 

 

김영삼의 업적이라고 평가 받는 것들 대부분이 이 모양이죠. 부정부패를 처벌하고 기업에게 과징금을 몇 배로 물게하고 경제사범 사면을 안 해야 하는데 김영삼은 겉만 요란했어요.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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