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수색하다..자연스럽지?? 많이 써왔잖냐.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잉? 반드시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없다고.
딱 이 문구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판사가 지멋대로..입법자나 가능한
'여기서 수색하다라 함은 물건만 한정한다' 라고 문구를 집어넣은 꼴이라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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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사람을 수색하다..자연스럽지?? 많이 써왔잖냐.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잉? 반드시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없다고.
딱 이 문구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판사가 지멋대로..입법자나 가능한
'여기서 수색하다라 함은 물건만 한정한다' 라고 문구를 집어넣은 꼴이라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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