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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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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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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

공수처는 태생적 곡적이 많았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해서 그 능력을 배가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정부 들어서

아주 병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정권 바뀌면

보다 확실하게 

검찰 경찰 공수처 이 3개의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고

부족한 공수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부비도 체크 해서 완전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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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논문 표절. 라이브톡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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