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들이 많은 사안이라 이것저것 읽어보고 영상도 시청해봤는데요...
일각에선 이제와서 왜 내란죄를 빼냐...
이러면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등으로 염려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의 영역이기도 해서 헌법 외에도 얼마든지 따로 다룰 수 있고
탄핵소추에서 내란 영역을 드러낸다고 엄연히 실증된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아마도 탄핵절차의 스피드를 위한 것 같은데요
실제 8년 전 박근혜의 경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다 담은 탄핵소추안
때문에 헌재가 그 모든 사안을 다루느라 그랬다고 하네요.
현재 윤석열의 처지는 내란을 넣든 빼든 탄핵의 책임을 모면하기 힘든 상황이라죠?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빠른 결정과 하루라도 빠른 조기대선으로 가야만 진정한 반란 진압이 이뤄질거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다시피, 여전히 지금의 행정부는 반란군에 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수처나 검찰, 심지어 국방부마저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저울질하는 반국가적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양들을 깨끗하게 걷어내는 수는 오직 하나죠.
조기대선 이재명 당선, 그리고.... 대청소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