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0조 위반.
내란에 관련한 예비, 음모, 선전, 선동에 관련한 처벌 규정.
윤상현이 집회 가서 떠들어댄 말은 증거로 다 남았고
이건 선전과 선동에 해당됨.
내란의힘 일부 의원들이 남긴 헛소리도 영상 증거로 다 남았고
이거 역시 선전에 해당됨.
12.3 내란 사태가 윤석열 김용현 등 수괴들의 단죄로 끝이 나면
다음 수순은 이 불법적인 반란에 관여한 아랫것들 처벌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더 아래것들로 내려가고
가다가다보면 땅바닥에 누운 하찮은 아래것들까지 내려감.
비루한 일당으로 감당 못할 사안인데 뭔가 대단히 착각들 하는게
박근혜때 처럼 무슨 기업들 삥 뜯고 순실이한테 국정 넘기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어디가서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할 시국.
내란 동조 및 선전은 실정법 위반.
누군가 내란이 정당하네 어쩌네 하면서 떠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걸 본다면
영상 증거로 남겨서 조용히 신고하면 개이득이랍니다.
차후 우리나라가 그만큼 깨끗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