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확정이다만
영장 집행을 체포 하겠다는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고
헌법, 형소법, 행정법 깡그리 무시하고
주권자가 선택한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권한 행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방해하겠다는 것.
자신의 직속 공무원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 경찰,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겠다.
그게 내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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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뭐 이미 확정이다만
영장 집행을 체포 하겠다는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고
헌법, 형소법, 행정법 깡그리 무시하고
주권자가 선택한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권한 행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방해하겠다는 것.
자신의 직속 공무원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 경찰,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겠다.
그게 내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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