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슬쩍 꺼냈다 접은 전세 무한 거주 법안
이걸 반응 보면서 없었던 일로 했지만
(폐기한것도 아니고 잠시 보류 )
입밖에 꺼낸것만으로 시장은 벌써 소용돌이 치고 있다 .
임차인이 무한 거주할수있게하면 --> 그순간 주택 매매는 올스톱 된다
왜 ?
전세 3억 이면 내집처럼 무한거주 가능한데 6억주고 집을 사겠냐 ?
집을 사면 재산세 나오고 건보료 두배오르고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데 ..
당신 같으면 집을 사겠냐고 ?
매매시장이 올수톱 되면 2000만 서민들의 헬게이트 열린다
1.주택거래시 취등록세 ,양도세 등 천문학적 세금이 사라진다 .
2.세수가 부족해지면 --> 이걸 대체할 세원이 필요하고
결국 유리지갑 근로자 월급에서 털겠지 ?
3.자영업자자 근로자 동반 몰락
우선 주택 명의이전및 취등록세로 먹고사는 법무사 10만명
주택 취득시 대출 취급 은행 ,대출상담사 100만명
도배 장판,싱크대 수리, 조명 ...가구 수리,열쇠 스마트 키 종사자 10만명
이사짐 센타 직원 10만명
샤시 유리 수리업체 ,사다리 차 기사 10만명
부동산 공인중개 50만명
하다못해 짜장면 집 사장 배달 대리기사 10만명
곡소리나고 --> 노숙자 되거나 --> 민주당의 기본소득에 눈 뒤집어진 개가 되어
부자와 중산층을 물어뜯게 되겠지 ?
은행돈 빌려서 대출 이자갚아나가던 주택 구입자 만세
--> 은행 부실 --> 뱅크런
4.중국부동산 몰락그대로 한국도 따라감
5.주택에 돈빌려준 금융기관 연쇄 도산
6.제2차 내전 발발
살기어려워진 서민 무주택자 vs 중산층 간 투쟁
민주당은 장기 집권
7.중국인 발마사지 하러 다님
할일없어진 3번 자영업자 1,000만명은
생존을 위해
이민
중국인 발마사지
범죄
자살
중 선택해야 함
(사족)
이상 논리적 흐름에 헛점이 보이면
논리나 팩트로 지적을 해주세요
보배에서 그만한 논리를 기대는 안하지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