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팩트체크된 내용이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민주당 감액예산안에 대한 윤석열의 분노는 대부분 오해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어 일일이 반박하기조차 민망한 내용이다.

삭감한 4.1조 원이 큰돈으로 보이긴 해도 정부 편성 기준 총지출 677조 원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5~7조 원 수준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4.1조 원 삭감 요구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규모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훨씬 무자비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50조 원 이상 지출이 조정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재부가 매년 지출구조조정의 성과라고 밝히고 있는 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25조 원 안팎이다. 여기에 국회의 4.1조 원 감액안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국회는 오히려 더 분발해야 한다.

이 4.1조 원 감액 중 60\%에 육박하는 2.4조 원은 예비비 감액분이다. 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은 12일 담화문에서 민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를 1조 원 삭감했다고 힐난했지만, 재난 대응 긴급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해 집행하면 되는 일이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불투명하게 동원된 수백억 원 예비비에 대한 해명부터 내놓아야 할 일이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임의 지출 축소를 위해 예비비의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309094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