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페북 )

한인섭

12분  · 

[대통령실의 뜬금없는 월권]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가 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인데, 보좌할 직무가 없다.

재난사태 있다고, 슬그머니 끼어들어, 직무 재개를 할 때가 아니다.

더구나 뭔가 하는 듯이 보도자료 낼 때는 더욱 아니다.

관계정부 부처가 책임지고 신속히 직무수행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아무 것도 하면 안된다.

사태 해결은 켜녕, 혼란만 가중되고 <법적 책임> 질 수도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

꼭 한가지 할 일은, 대통령에게 오는 서류 송달확인업무 뿐.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직무정지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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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쓸데없이 나대지 말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