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로 수사안받고 있니??? 엉?
나는 윤통이 정치적 자폭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도대체 아직도 이새.......윤통이 왜 이런짓꺼리를
쳐했는가 싶어. 잉?
만약 내가 장관이고 미리 알았더라면 대가리를 그냥..............말렸겠지.
잉?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최대 수혜자 아녀?? 엉?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길 하는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거여. 잉?
국가원수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거야. 그게 헌법에 나와있어.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요건이라든지 정족수 요건 계산할때라든지 보면 알겠지만...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권한까지 대행할수 있는게 아니여. 잉?
국무회의는 신분이 되는 장관이상의 국무위원만이 의결권을 가져요.
대행하는 차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어. 단지 해당 부의 대행자로써 그 부에 관련된
권한들은 대행자로써 행사할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여.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신분 가진자만이 임명할수가 있는거야.
잉? 권한대행자는 단지 행정부 수반을 대행하는거 뿐인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