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오오늘 조현호 기자 2024.12.27 오후 12:25
"엄중한 헌정질서의 위기일수록 보수적 해석과 선례에 기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며
- 국민의힘이 계속 집권 여당이 유지되어 니들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다.
"6인체제는 직무정지 전에 형성됐던 체제이고, 이런 직무정지 이전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이며, 6인 체제 내에서 심리는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되었고 누차 개진되었다.
- 민주당과 헌재가 6인 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현재 헌재 심리가 지연되는 일은 전혀 없고,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선례를 따른 해석이 가장 국민들과 정국에 도움이 된다"
- 정형식 재판관을 우리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6명 재판관으로 결정해야 하고 예정대로 정형식 재판관의 반대로 탄핵은 무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