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씨
대통령이 절대 왕정의 국왕이 아닌데 자꾸들 착각하네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www.newdaily.co.kr="" site="" data="" html="" 2024="" 12="" 27="" 2024122700004.html"="" target="_blank">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7/2024122700004.html
헌법에 입명권을 대통령이 가진다 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국무총리에 있죠
그리고 그와같은 특검법 계정이 된 이유는
대통령이 명신이 거부권을 3회나 쓰면서 방탄명신을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 본인의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거 자체가
균형과 견재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겁니다
그걸 개선한거죠
특검이나 상성특검 이런게 다 기존의 인사권 아래서는
독립적 수사권아 확보가 안되니까 하는거죠
차라리 특검법 통과되면 3개월 내로 국민투표로 특검정하게 입법하는게 맞지
대통령이 특검 인사권을 갖어야 한다는건
법전속에만 같힌 생각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해보시든가요.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 특히 검/경은 인사권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선제로 가는것도 나을겁니다
대신 내부진급 성격으로
동기관 15년 근무 기준을 두고
광화문 2찍들 근황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