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서술형으로 돼 있지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
그냥 총리임.
따라서 과반(151표부터)으로 탄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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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서술형으로 돼 있지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
그냥 총리임.
따라서 과반(151표부터)으로 탄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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