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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국무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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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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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 계엄령 선포 하려면 국무위원 모아놓고 이런 이런 이유로 계엄 할테니 동의를 구한다 여기서 만장일치로 싸인하면 발동되고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계엄령 이 발동된다

그러나

국무회의 기록물이 없다면

윤씨가 불법 으로 계엄령 발동한 게 됨

국무회의 기록이 있다면 싸인 한 국무위원 들도 계엄령 동조범이 된다

전에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장관 박성재 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비상계엄령 국무회의 기록에 싸인 했습니까

싸인 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비상계엄령 된다는 것

헌제도 헌법 제 82조를 보고있다데

하루 하루가 지옥과도 같다

빠른 결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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