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수호 공로가 있다면 올림픽에서 금매달 따는 선수 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나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훈장을 수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사 받는 과정에서 PTSD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 남는다면 말이죠. 공익제보자는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 입회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나라는 형량거래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 과정에서 재량권이 존재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증거와 증언 확보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셈입니다.

증거물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로 확대하는 여부도 재량권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안된 증거들도...

원래 사법권은 조물주가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전지 전능한 완벽한 존재 이상의 존재의 권한인 데, 불완전한 인간이 다루는 것은 비 이성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