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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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입력2024.12.19. 오전 10:45
수정2024.12.19. 오전 11:43
기사원문 구승은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전망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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