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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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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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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라는 게 결국

내각-의회와 사법부가 분립된

이권분립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보다 더

행정부(내각)의 힘이 커집니다

입법부를 통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과 의회에 총을 겨누고 불법 계엄을 자행하고

그러고도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에 저항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내각이 입법부까지 관할하게 되면

독재는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민당 독재체제를 이어왔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인민대회)를 주도하는

2권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

내각제 도입은

독재에 대한 용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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