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랑 계엄 모의한걸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대령에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극유 유튭 보여줬다고 하는군요. 선관위 서버 이야기도 당연히???

이게 사실이면 민간인이 내란 관련해서 미리 알고 관여한게 됨. 이 부분에서 여럿사람 골로 가게 될 전망...

윤석열이 애청하던 극유 유튭들도 아마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방송만 한건 별 문제 안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측 혹은 군과 단 하나의 연락 기록 혹은 그 흔적만 발견되어도

선동으로 걸고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유튜버 측이 먼저 했든 아니면 군이 먼저 접촉했든.... 이래저래 다 문제.

내란죄가 공범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그 행위의 판단 기준도 매우 엄격해서

단순 가담 역시 중죄로 다스리고 심지어 선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뭐 물론 실제 고발고소가 들어가도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나저나 며칠 전 JTBC의 내란선동 동조에 대한 처벌 경고가 꽤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동네에 무슨 푸른 어쩌고 듣도보도 못한 정당이 내건 계엄 옹호 현수막이

어제부로 사라짐.

게시자 전화번호 자신만만하게 적어놓고 정당법 운운하면서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적 처벌 씨부려놨던데

소리소문없이 빤스런 한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