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뭐에 꽂혀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고 지랄 하는지 몰겠는데
국회몫 3명은 이미 권성동 이전 원내 대표 합의로 끝난 상황이라..
임명은 이미 가시권이야
권성동이 임명 막을려고 개수작 부리겠지만 추경호가 이미 합의 끝낸 상황 이라고~~
더군다나 6명만으로 탄핵 심판 의결을 할시에는
그 정당성이 완성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일반 임명직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를 탄핵 심판 하는 상황인데
5대1로 기각 나면 그게 정당성이 있겠냐? 두고두고 후폭풍에 시달릴 걸??
헌법재판관이 빙다리 핫바지냐?
그래서 헌재쪽에서 3명 빨리 임명해 달라는 거 아니긋냐?
박근혜 시절 황교안이 임명 거부한 못은 대법원 추천 몫이었고 이번엔 국회 추천몫이야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법원 추천몫은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 후 바로 임명 하였고,
이번에 국회 추천몫은 대다수 헌법 학자들이 삼권분립 원칙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 요식행위라는 거야...
자꾸 개솔 고만 하고 잠이나 쳐자는게 어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