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용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방심위원장이 장관급이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https://v.daum.net/v/202412162105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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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개정안 내용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방심위원장이 장관급이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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