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으면 신분이 군인이라 풀어줄게 아니라 군사법원에 신병을 인계하면되는 것 아님?
내란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범죄인데
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해서 군사법원에 잘 인계하드만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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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경찰이 내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으면 신분이 군인이라 풀어줄게 아니라 군사법원에 신병을 인계하면되는 것 아님?
내란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범죄인데
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해서 군사법원에 잘 인계하드만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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