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소추와는 별개로
절대 복귀못합니다.
내란, 반란죄의 현행범이라서요.
ㅋㅋㅋㅋㅋㅋ
걍 내란/반란죄 1심 선고가 빠를까,
헌재 판결이 빠를까
그거나 비교해 보시는게 재밌을 겁니다.
아, 대통령이 인신구속되면 대통령 궐위상태로 판단합니다(법원 의견)
따라서 탄핵과 별개로 별수없이 재선거로 가야합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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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헌재의 탄핵소추와는 별개로
절대 복귀못합니다.
내란, 반란죄의 현행범이라서요.
ㅋㅋㅋㅋㅋㅋ
걍 내란/반란죄 1심 선고가 빠를까,
헌재 판결이 빠를까
그거나 비교해 보시는게 재밌을 겁니다.
아, 대통령이 인신구속되면 대통령 궐위상태로 판단합니다(법원 의견)
따라서 탄핵과 별개로 별수없이 재선거로 가야합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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