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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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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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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목적이 각자의 영역 에서 상호 견제하는것이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권 이런것이 그런차원 에서 이뤄진 만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때 총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맞지 않나 ...



그럼 입법 독주는 뭘로 막지 ........ 막을 방법이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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