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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은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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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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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없는 곳으로"...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은 정의인가

https://v.daum.net/v/20241215043013131


법원; 헌신은 인정 하지만 살인 정당화는 안되 라고 판시 ...



그러나  문제는 여자는 자식을 생매장 했어도 정상참작이 충분히 되니까 7년 때렸다가 4년 씩 감형해주고, 남편은 구속하고, 얼마전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에서 심하게는 3년을 때리는등 성별에 따라서 살인죄에 대한 판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


어쩻든 저 사건의 경우는 개인적 으로 살인 정당화 안되기에 그나마 사안을 참작해서 3년 정도는 충분 하다고 봄 ...


확정 판결 까지 감형이 이뤄지면 좋겟지만 3년 정도가 불의 라고는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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