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 질서와 수호를 위해 위법하고 위헌한 계엄령을 내렸던 대통령...
생명을 던져서 대통령을 막은 국무위원은 없었습니다.
10\%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나머지 90\%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특수활동비 4조원 감액 때문에 계엄령으로 시총 140조를 날려 먹는 대통령...정확한 피해액은 더 클 것임..
비상계엄은 전시 혹은 사변에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사의 협정 때문에 자동 전쟁 개입을 하는 동맹국 때문에 사안이 엄중합니다.
전쟁 발발시 동원되어야 할 군을 대태러나 대간첩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부대를 반란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애국심 강한 HID를 내란에 이용하다니 탄식할 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정치인들...배신자 낙인이 싫고 의리 때문에 헌법 수호 의무를 져버린 정치인들
헌법 수호 문제는 국회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애매했을 경우에도 여당이 선행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 데...당당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군령권 안정과 대외적 신인도 회복을 위해 신속한 탄핵이 필요합니다.
합참이 다음 반란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법령상 군령권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지금도 자신이 잘 못된 권한 행사를 했는 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하여 동조하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우리 나라 정치 개판이네...
하필 반란 현장이 국회라서 광주 때 보다 인명 피해가 클 뻔 했습니다.
헌법 수호 서약을 한 대통령이 왜? 스스로 무너 뜨린 것일까요?
연대책임이 있는 분들은 신속한 탄핵을 시키고 정치에서 모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