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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 대선 공약들 (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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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신고

 

"제가 한 공약들이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라진 석열씨 공약들

 

1.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

 

2.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면제 공약.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가능하졌다고 거짓말.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된 나간거라고 수정조치.

 

3.

 

 

독거노인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다

 

4.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없음

 

5.

 

 

5천만원 이하 직장인 퇴직금에 소득세 폐지 

소득세 폐지에서 부담 완화로 바꿈

 

6.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 공약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

 

7.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무료화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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