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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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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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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7)씨에 대한 징역 15년 원심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거듭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다가 반성의 취지를 담아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이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11271606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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