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할 수 있는 일: 검찰이 기소했을 때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적절한 형량을 주는 것. 거기 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형사 법정에 오지 않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판사는 증거를 보고 법리에 따라 판결해.  검찰이 낸 증거와 증언이 허위라는 걸 피고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 증거 조작 여부와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의무가 없어.

형사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고, 판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하는 네가 버겁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사는 게 쓸데없이 고달픈데, 너라도 그런 말 안 하면 안 되겠니?-이상 유시민 칼럼 중에서 

최근 사법 농단으로 검사들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누군지. 누가 목줄을 차고 있는지.  더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