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마약사범을 잡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28살 여성이라 속이고 마약을 구하고 싶다해서 실제로 마약사범을 잡았는데 유죄판결 받음.
마약사범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항변에도 판사는 NO!
어찌되었든 너 스스로 마약구한다고 한건 맞지? 유죄!
이런 식이면 함정수사도 잠입수사도 다 위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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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한 유튜버가 마약사범을 잡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28살 여성이라 속이고 마약을 구하고 싶다해서 실제로 마약사범을 잡았는데 유죄판결 받음.
마약사범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항변에도 판사는 NO!
어찌되었든 너 스스로 마약구한다고 한건 맞지? 유죄!
이런 식이면 함정수사도 잠입수사도 다 위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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