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회)이 일 잘하고 있네요. : )
1. 방송장악 예산 삭감
- MBC의 방송 정지및 입막 소송비용 4억(기획조정관예산)사용 (30번 소송하여 30번 패소)
소송비용 초과하자 기름값까지 소송비로 전용
-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등 소송에 들어가는 예산 35\% 삭감 및 감액
- 고위공무원단의 직책 수행 경비도 전용되어 감액
- 고위공무원단의 직책 수행 경비 감액
- 운영지원과 국내 여비와 관서 업무 추진비 감액
-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고문 변호사 선임료 감액
- 방통위에 검찰,경찰등이 파견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방통위에 왜? 검찰,경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었는지 묻고, 원대 복귀를 의결 했으나 국회의 말을 안듣고 있슴. 하여, 이들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
- 방통위 본부 총액과 기본 경비에서 12억8천만원, 2억4천만원, 총 15억3천만원 삭감(약35\%삭감)
-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비 1억9천만원 감액
-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비 5억1천만원 감액
- 방심위 유희림 위원장의 총리급 연봉 총 2억4천만원 삭감
- 방심위 위원장의 삭감된 예산을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증액
- 유희림 방심위 기본 경상비 30\%삭감
- 방송심의 예산 일괄30\% 삭감
2. 민생예산 증액
-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공해 대응 예산 총 23억원 증액
- 딥페이크나 N번방등 유통방지등의 성범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일이라며 미편성된 예산 16억원과 이를 감시하는 비용 1억7천만원을 증액
3. 김건희가 연루(추진)되어 있는 예산들은 삭감
- AI를 명분삼아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체험관 신설하고 무용과 교수(IT나 AI교수가 아닌 무용과 교수 ㅋ)가 참여하는 초거대 AI심리케어 서비스 지원 예산, 마음 건강 예산 전액 삭감
-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 54억원, 정신 건강 예방 관리 디지털 플렛폼 생태계 구축 예산 전액 삭감
4. 미래 먹거리 AI인프라 예산 증액
각국이 경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미래 먹거리인 AI관련 예산 증액
-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구입예산 3217억3천만원 증액
- AI 통한 제조업 인공 지능 전환예산 1조원 증액
등 AI관련 지원사업들은 증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