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짐당
하는게 하도 개판이라
이재명 비판 안하려 했는데
백현동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비판을 할수 밖에 없다
나라가 온통 아파트 토건 부패 커넥슨 때문에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 정도로 국민부채와 연관 되면서
물밑으로 부실 뇌관이 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는데
백현동은 특정 부동산 투기 사기꾼에
천문학적인 금액적 이익을 안겨준 부동산 부패 스캔들이다.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은
중앙정부 압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해주었다는
소명을 했는데
이 발언은 뿔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시작된 지자제 의미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말이다.
지자제는 중앙정부에서 독립된 지방 정부의 성격을 가진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서 나름 독립성을 가진다
그래서 국민들 비싼 세금으로 지자제 장과 지자제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게 우리 나라이다.
이재명 말대로 한다면
지자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 지자제를 해체하고 중앙정부 소속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지자제 장 스스로 중앙정부가 요구해서 해주었다 하는데
지자제가 중앙정부 종속 기관이지 상호 합의 기관이 아니라는것 지자제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 정치적 해석면에서 보자
이재명은 입만 열면 당시 박근혜 정권에 투쟁하는
투사의 기질을 보여준 지자제장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백현동 승인은 굴복 했다 말인가 아니면 물 밑에서 합의 했다 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이재명이 이렇게 쉽게 굴복했다면 과연 그가 보여준 부당한 권력에 투쟁하는 투사적 지자제장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한가지 느낄수 있는것은
백현동 뿐만 아니라 전국 각종 지자제의 부동산 인허가 권에 있어 일일히 안 밝혀 졌서 그렇지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지자제들의 각종 숨은 커넥슨
비일비재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나라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실 토건 아파트 공화국과 국민부채 뇌관
우리 나라 정치와 각 지자제는
토건 자본과 공모 내지 합의의 케넥슨에 의하여
이제 돌이킬수 없는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다 본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다
훗날 토건 부패 부실과 연동된 각종 금융권 부채들의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누가 저지려 놓은 결과인지 그걸 따지기에는
지불해야 할 사회적 댓가는 엄청날것이라 본다
부디 안 터지기를 바랄 뿐이다
설사 터지지 않아도
그 거품은 지하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유산화 되어
다음 세대들이 떠 안을수 밖에 없게 되어
임의의 싯점에서 한번은 표면화 될것이라 본다
우리가 저지른것 우리가 가져올수 밖에 없는것
인과응보라는 만고의 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