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당 비리부서에 직접 맡기는 ‘셀프감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S부서의 심각한 비리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제보하고 S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S부서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감사실에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S부서에 대한 감사를 S부서에 배정했습니다.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기업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하물며 민간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랑 그 형제분들이 시가 35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는데, 막내 외삼촌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다른 형제들 몰래 이 땅을 담보 잡혀서 돈을 썼다가 잘못돼서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막내 외삼촌을 사문서위조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OOOO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역 건설업자인 허모씨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허모씨는 막내 외삼촌과 사문서위조를 같이 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내 외삼촌과 허모씨를 같이 고발하고 확실한 증거자료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범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불송치 한 점, 다음에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 불송치한 점에 미뤄봐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담당 검사에게 검토를 요청했더니, 담당 검사는 경찰 결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재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OOOO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송치를 당한 저로서는 OOOO경찰서 수사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OOOO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임장의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두 차례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OOOO경찰서의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OOOO경찰서에서 또 다시 요식행위로 재수사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청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더니, 결국 OOOO경찰서 수사과로 이송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OOOO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더니 그게 OOOO경찰서 수사과로 이송된 것입니다.
OOOO경찰서에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사 대상인 수사과에 이송이 됐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OOOO경찰서에서 덮을 게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경찰서 윗선까지 연루된 총체적 비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후 지방 경찰의 비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시사저널에서 이 내용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0419?sid=102

앞으로는 이러한 경찰 비리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시사저널의 기사에 댓글을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꾸짖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애초부터 조상땅을 상속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촌 이모들끼리 고소 고발하는 일도 없었고, 삼촌 이모들이 빚더미에 앉는 일도 없었을테니까요.

어떠한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이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꾸짖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