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를 섞어서 C를 만들어 조작 판결해버림
A는 국토부가 5개 부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 안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법률상 요구여서 그것만 용도변경을 해주었다....인데
개검과 판새가 이를 짜깁기 해서 짬뽕을 해버림
이건 다른 사건의 골프장 사진 짜깁기와 25일 판결할 녹취록 짜깁기와 동일한 수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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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A와 B를 섞어서 C를 만들어 조작 판결해버림
A는 국토부가 5개 부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 안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법률상 요구여서 그것만 용도변경을 해주었다....인데
개검과 판새가 이를 짜깁기 해서 짬뽕을 해버림
이건 다른 사건의 골프장 사진 짜깁기와 25일 판결할 녹취록 짜깁기와 동일한 수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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